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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상우 국토부장관 후보자, 미르재단 파트너 발언 사과
    박상우 국토부장관 후보자, 미르재단 파트너 발언 사과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미르재단이 적절한 협력 파트너라고 답변한 것이 유효하냐'는 질문에 "당시에는 적절성에 대해 특별히 의심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란 K-타워 프로젝트 초기 검토 때 미르재단을 정부가 검증·확인한 뒤 추천한 단체로...
    2023-12-17 20:07
  • 안덕근 산업부 장관 후보자 "경제와 기업 경영에 활력 불어넣을 것"
    안덕근 산업부 장관 후보자 "경제와 기업 경영에 활력 불어넣을 것"
    이날 대통령실이 산업부 장관으로 안 후보자를 지명하자 소감문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글로벌 통상경험을 바탕으로 산업과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후보자는 "세계 정세와 통상 환경이 급변하면서 기업 경영의 예측 가능성은 떨어지고, 혁신과 성장에 대한 요구는 어느 때보다...
    2023-12-17 17:11
  • 최상목 "은행권 횡재세는 차별과세…공매도 금지, 韓증시 도약계기"
    최상목 "은행권 횡재세는 차별과세…공매도 금지, 韓증시 도약계기"
    최 후보자는 이날 양경숙 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 답변서를 통해 "횡재세는 특별 업종만을 구분해 차별적으로 추가 과세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횡재세보다는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 등을 위해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 기여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23-12-17 15:27
  • 예산안 2차시한 임박…청문회·쌍특검까지 지뢰밭
    예산안 2차시한 임박…청문회·쌍특검까지 지뢰밭
    윤석열 정부 2기 내각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쌍특검(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정국까지 맞물려 여야 강대강 대치 정국은 더욱 고조되는 모습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법정 시한은 물론 정기국회 회기 내(9일) 처리도 불발된 예산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양당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구성된 '2+2 협의체'가 분야별...
    2023-12-17 14:16
  • 최상목, 3년간 교통법규 8건 위반…과태료 41만8000원 납부
    최상목, 3년간 교통법규 8건 위반…과태료 41만8000원 납부
    의원은 “일반적인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교통법규 위반 빈도가 3년에 8건이면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자로 볼 수 있다”면서 “공직자가 갖춰야 할 자질로 도덕성과 준법정신을 후보자가 갖추고 있는지 스스로 되돌아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 후보자는 이달 초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임으로 지명됐다. 인사청문회 예정일은 오는 19일이다.
    2023-12-15 16:17
  • 미국 정치권, 또 탄핵 격랑 속으로…하원, 바이든 조사 공식 개시
    미국 정치권, 또 탄핵 격랑 속으로…하원, 바이든 조사 공식 개시
    대통령 탄핵 조사 결의안 통과3개 상임위, 증인 출석·청문회 개최 등 권한바이든 “근거 없는 정치쇼” 반발트럼프는 ‘북핵 용인’ 보도로 파문 미국 정치권이 또다시 탄핵의 격랑에 휘말리게 됐다. 하원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를 정식으로 승인하는 결의안이 통과됐다. 1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야당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은 이날...
    2023-12-14 14:28
  • 1기 경제팀 ‘F4’ 마무리…추경호 “공조체계 지속” 이창용 “‘추경불호’, 큰 업적”
    1기 경제팀 ‘F4’ 마무리…추경호 “공조체계 지속” 이창용 “‘추경불호’, 큰 업적”
    최상목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19일 실시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제가 떠나더라도 제 후임이 취임을 하게 되면 이런 회의는 계속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추 부총리는 “제가 처음에 취임할 때부터 우리 경제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고 이러한 문제를 진단하고 적기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들의 정말 지혜를 모으고 또 긴밀한...
    2023-12-14 09:04
  • 美의회 대통령 탄핵조사 공식화…바이든 차남 "내 사업과 아버지는 무관해"
    美의회 대통령 탄핵조사 공식화…바이든 차남 "내 사업과 아버지는 무관해"
    앞서 공화당은 해당 사안과 관련해 하원의 공개청문회 요청을 거부한 바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헌터 바이든은 의사당 밖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하원 감독위 등이 요구한 비공개 증언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백악관은 이날 의회 앞 기자간담회를 연 헌터 바이든을 두둔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헌터 바이든이 하원의 소환에...
    2023-12-14 08:31
  • “특조위 포기냐, 특검 포기냐”…변곡점 맞은 ‘이태원 특별법’ [관심法]
    “특조위 포기냐, 특검 포기냐”…변곡점 맞은 ‘이태원 특별법’ [관심法]
    특조위가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를 수행하고,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청문회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조위가 국회에 특별검사(특검) 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당은 특조위 구성이 포함된 남 의원 안에 대해 “대규모 수사와 국회의 성역 없는 국정감사를 통해서 사고의 원인은 규명됐다”며 수용 불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 총장은...
    2023-12-13 16:10
  •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 “검사 출신 우려 잘 알아…법률 지식 활용할 것”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 “검사 출신 우려 잘 알아…법률 지식 활용할 것”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어서다.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후보자를 국회 동의 없이 임명할 수 있다. 다만 인사청문회 과정은 순탄하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검찰 출신...
    2023-12-13 10:54
  • 강도형 해수장관 후보자, 아내 '위장 전입' 의혹…"사실과 달라"
    강도형 해수장관 후보자, 아내 '위장 전입' 의혹…"사실과 달라"
    등으로 개인과외교습업을 개업하기가 어려워 이를 포기하고 원래 주민등록지로 환원했다고 준비단은 부연했다. 강 후보자는 과거 음주운전과 폭행 전과가 있었던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그는 이에 대해 "젊은 시절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다"면서 "국민께 죄송하고 송구하다"고 했다. 한편,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이달 19일 열린다.
    2023-12-12 21:36
  • 與 불참 속 ‘개 식용 금지법’ 소위 통과…농산물가격안정제는 보류
    與 불참 속 ‘개 식용 금지법’ 소위 통과…농산물가격안정제는 보류
    그는 “(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소위를 다시 한번 더 열어서 처리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소위를 열지 않겠나”라고 전망했다. 앞서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후속 입법으로 쌀과 주요 농산물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에 못 미치면 일정 차액을 보전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를 마련한 바...
    2023-12-12 17:40
  • 정형식 “이재용, ‘국정농단’ 피해자로 생각…대법 판결은 존중”
    정형식 “이재용, ‘국정농단’ 피해자로 생각…대법 판결은 존중”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보수적 판결·차남 초저리 대출 공방‘국정농단’ 항소심서 1심 깨고 이재용에 집유…대법서 뒤집혀 연 0.6% 이자 대출에 ‘상대적 박탈감’ 지적…“헤아리지 못했다”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국정농단’ 사건 2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선고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대법원에서 뒤집힌 것을 두고 “판결을...
    2023-12-12 15:34
  • 홍익표 "예산 합의 안 되면 20일 본회의서 野수정안 통과"
    홍익표 "예산 합의 안 되면 20일 본회의서 野수정안 통과"
    그러면서 "국민에게 약속한 시일 내에 예산안을 합의 처리해야 한다"며 "대통령실은 과도한 간섭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열리는 정형식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는 "도덕성과 업무 능력을 철저하게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2023-12-12 10:35
  • 조희대 제17대 대법원장 취임 “재판 독립 수호”…법원 안정화
    조희대 제17대 대법원장 취임 “재판 독립 수호”…법원 안정화
    정형식(62‧17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12일 개최된다. 정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 지명 몫이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판관 임명 전 인사청문을 요청하지만, 국회 인사청문 절차는 헌재소장처럼 임명동의안 표결이 필요하지 않다. 때문에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결과에 상관없이 대통령이 직접 임명할 수 있다. 당초 12일로...
    2023-12-11 16:16
  • 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19일 실시
    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19일 실시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청문요청안을 접수한 지 20일이 되는 26일까지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국회가 26일까지 청문경과보고서를 정부에 송부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27일부터 10일 내 범위에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재송부 요청 시한이 경과하면 윤 대통령은 이튿날부터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4일 6개 부처...
    2023-12-11 15:50
  • ‘음주운전·폭력 전과’ 강도형 후보자 사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 했다”
    ‘음주운전·폭력 전과’ 강도형 후보자 사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 했다”
    강 후보자는 11일 인사 청문 준비 사무실이 있는 서울 마포구 수산물품질관리원 서울지원에 출근하면서 강 후보자는 “젊은 시절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다”라며 자신을 둘러싼 논란을 언급했다. 강 후보자는 이날 과거 이력이 장관 결격 사유라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히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면서도 “그 뒤로는 지금까지 최선을...
    2023-12-11 14:39
  • [마감 후] ‘법과 원칙’ 바로 선 법원 되길
    [마감 후] ‘법과 원칙’ 바로 선 법원 되길
    대법관 임명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등 법원 내부 절차와 국회 인사청문회 및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해 석 달가량 소요된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가 임명동의안을 가결한 8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사용하던 서울 서초구 한 빌딩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당장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임자 제청) 절차를 진행하겠다”면서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이...
    2023-12-11 06:00
  • 올해도 기한 넘긴 예산안…여야 정쟁에 20일 통과도 '불투명'
    올해도 기한 넘긴 예산안…여야 정쟁에 20일 통과도 '불투명'
    이외에도 여야 대치 전선은 방통위원장은 물론 6개 부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로 확대될 공산이 크다. 민주당은 이미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와 선거구 획정을 두고도 여야 협상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 회계연도 마지막 날인 12월...
    2023-12-10 14:58
  • 尹대통령, 조희대 대법원장에 임명장 수여
    尹대통령, 조희대 대법원장에 임명장 수여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합의 채택했다. 이로써 9월 24일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 후 75일 만에 대법원 수장 공백이 해소됐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 임명동의안 가결 후 오후 4시께 청문회 준비팀 사무실로 사용한 서울 서초구의 한 빌딩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겸손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2023-12-08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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